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1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9. 06.

나. 제 출 자: 김성준 의원 외

다. 회부일자: 2018. 9. 07.

라. 상정일자: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18년 9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특수지 근무 수당, 복지점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에 사업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 현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옹호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부시장으로 함.

(안 제10조제2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 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부문의 임금근로자이나,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05년)에 따른 지자체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재정수준, 관심도 등에 따라 시설별 임금 수준 상이, 보수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 관심유도 등 처우개선 위해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1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보수대비 95.7%임.

○ 2018년 기준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지방이양 시설과 국비지원 시설의 경우 ‘17년도에는 97.4%였으나 ´18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음.

○ 타 시·도의 관련 조례 시행여부를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시·도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도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대전과 강원, 제주는 보수(수당)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보수(수당)규정이 있는 시·도 현황

시도명	적용대상	보수(수당)규정	비고
대전	처우개선 법률 제2조에 따른 자	제10조(처우개선)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강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제10조(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름 1. --- 사회복지법인 2. --- 사회복지시설 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처우개선)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낮은 근무만족도와 이에 따른 이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 점수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소요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2항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시설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급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국·시비 보조금 지원시설 565개소 3,574명(2018. 7. 31.현재)이 해당됨.

제20조(보조금 등)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그러나 총 565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의 급여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제외한 214개소는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정규직 종사자 현황(보조금 형태별)

(기준 2018.7.31.현재)

구분	시설 (개소)	종사자 (명)	시설별	비고
계	3,134	28,280
국비지원	284	1,608	자활센터,노숙인시설,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다문화/건강가정,성매매피해자,성폭력피해/통합센터,가정폭력보호,여성긴급전화,아동시설,청소년시설,노인시설
시비지원	281	1,966	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장애인시설,정신질환자,한부모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
미지원 및 유사시설	2,569	24,706	노인요양(생활,시설 이용), 보육시설(민간,가정,직장,협동)

- 본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정규직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이 3,134개소 28,280명임.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돌봄종사자 등 비정규직 약 40,000명 이상 추산

-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지원(국·시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강화·옹진군 일부 및 서해5도 종사자 120명에 대하여 2019년에는 97,2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표3]특수지근무수당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97,200	99,000	100,800	102,600	104,400
특수지근무수당	63,600	65,400	67,200	69,000	70,800
서해 5도	33,600	33,600	33,600	33,600	33,600

- 또한 비용추계서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국·시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는 총 639개소 3,999명으로 한정하여 복지점수를 지급할 경우 약 6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정규직 종사자 약 2만 9천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46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018.1.1.일자 기준 작성자료

-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의 산출근거와 달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현행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소요 재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보면,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종사자만 대상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유사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표4]복지점수 지급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정+노인	2,018,100	2,058,462	2,099,632	2,141,624	2,184,457
법정+보육	3,365,700	3,433,014	3,501,675	3,571,708	3,643,142
법정+노인+보육	4,687,950	4,781,709	4,877,344	4,974,891	5,074,388

※ 대상 : [표1]의 종사자수

○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5항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면 총122개소(사회복지법인 53개소, 비영리법인 69개소)이며 비영리민간단체 196개 등 총 318개의 법인단체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인천지역 전체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지원 법인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의 인천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하는 것으로 특혜의 논란이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능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모든 직능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담당부시장으로 변경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복지사들이 2∼3년을 못 견디고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내용을 다룰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함.

- 아직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나마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100% 맞추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인터넷 기사를 보니 각 지자체장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처우개선 방안은?

- 우리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으   며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음.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이직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동일한 여건일 것임. 시작이  중요한 만큼 개정조례안에 언급한 수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 수정내용 ]

○ 제8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를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로 수정함.

나. 반 대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를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신 설>	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신 설>	⑤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